'25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계획(수정)

지원 대상

• 수산업 어업인 및 어업단체로서 TAC 준수, 전자어획보고, 위치발신장치 및 CCTV 장착 등 이행요건을 충족하는 참여단체·어선 소유자.
• 지자체별 참여 희망 업종 취합 후 시·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해수부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.

지원 내용

• 어업 관련 기존 규제(금어기, 금지체장, 혼획률 제한, 그물코 규격, 조업시간, 부속선 톤수 등)를 한시적으로 완화.
• 사업기간 2025.7.15~2026.6.30.
• 금전적 지원금 지급이 아닌 규제 특례 적용 방식.

마감 기한

미정

출처

해양수산부

게시일

2026년 4월 10일